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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1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s, etc.)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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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Reviewr리v뷰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items아이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on안 items아이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at앳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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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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