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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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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0.5.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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