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Training of Specialized Arbitration Personnel)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epare measures for efficiently training specialized arbitration personnel.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esignate an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at meets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scale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securing of educ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ucation host institution"), and entrust it with the following projects: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1. Education and training for training specialized arbitration personnel; and
2.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urricula for efficiently training specialized arbitration personnel.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projects carried out by an education host institution under paragraph (2).
④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ducation host institution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satisfie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2); and
3.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 it has had no results for the project entrusted under paragraph (2) for one year or longer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as an education host institution.
⑤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support,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of education host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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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