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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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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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