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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재법 › 제1장 총칙

중재법 제4조(서면의 통지)

Arbitration Act, Article 4 (Written Notice)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in인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y바이 direct더r렉트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when웬 it잇 is이즈 duly둘리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디 addressee's애드r레시즈 address,애드r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iling메일링 address.애드r레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s애드r레시즈 address,애드r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iling메일링 address애드r레스 cannot캐낫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after애f프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quiry,인콰이r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when웬 it잇 is이즈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or오 another어너ð더 postal포우스틀 method메θ써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dispatch디스패치 to투 theð디 addressee's애드r레시즈 last래스트 known논 address,애드r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iling메일링 address.애드r레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ervice서v비스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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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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