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4조(서면의 통지)
Arbitration Act, Article 4 (Written Notice)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written notice shall be given by delivering the document directly to the addressee in person.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2) Where notice cannot be given by direct delivery under paragraph (1), the document shall be deemed notified to the addressee when it is duly delivered to the addressee's addres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3) In applying paragraph (2), where the addressee's addres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cannot be ascertained after appropriate inquiry, the document shall be deemed notified to the addressee when it is sent by registered mail or another postal method capable of proving dispatch to the addressee's last known addres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not apply to service made by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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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