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urt코트 to투 take테이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s코츠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taking테이킹 evidence.에^v버든스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court코트 to투 take테이크 evidence,에^v버든스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writing^r라이팅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takes테이크스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or오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29>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5) Where웨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urt's코츠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taking테이킹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witness윗니스 or오 holder호울더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or오 order오더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신설 2016.5.29>

(6)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