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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23조(언어)

Arbitration Act, Article 23 (Language)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1) Theð더 language랭궈지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it잇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kes메이크스 no노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t잇 shall섈 be비 Korean.코r리언

②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口述審理),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그 밖의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language랭궈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rties'파티즈 writtenr리튼 pleadings,플리딩즈 oral오r럴 hearings,히r링즈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s트r러뷰늘즈 arbitral아비트r럴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of어v브 intent.인텐트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증(書證)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3)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a어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a어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language랭궈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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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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