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임시적 처분)

Arbitration Act, Article 18 (Interim Measures)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5.29>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grant그^r랜트 interim인터^r럼 measures메저즈 that^ð댓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 An앤 interim인터^r럼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at앳 any에니 time타임 before비^f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is이즈 rendered,^r렌더드 orders오더즈 a어 party파티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1. Maintain메인테인 or오 restore^r리스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quo쿼우 pending펜딩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2. Take테이크 action액션 that^ð댓 would우드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action액션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urrent커^r런트 or오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or오 prejudice프^r레저디스 to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3.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means민즈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assets애셋츠 out아웃 of어^v브 which위치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may메이 be비 enforced;엔^f포스트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4. Preserve프^r러저^v브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relevant^r렐러^v번트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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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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