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rule^r룰 on안 its잇츠 own온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lause,클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lause.클로즈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arty파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even이^v븐 if이^f프 it잇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r오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exceeds익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uring두^r링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is^ð디스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as애즈 soon순 as애즈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addressed어드^r레스트 in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4)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admit어드밋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raised^r레이즈드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elay딜레이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5)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rule^r룰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question퀘스천 or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it잇 together터게^ð더 in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6) Where웨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rules^r룰즈 on안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question퀘스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party파티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uling^r룰링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7)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render^r렌더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even이^v븐 while와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pending펜딩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8) No노우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urt's코츠 review^r리^v뷰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9)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continue컨티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if이^f프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or오 unwilling언윌링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mandate맨데잇 of어^v브 that^ð댓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and앤드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