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Arbitration Act, Article 16 (Appointment of Substitute Arbitrators)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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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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