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재법 › 제3장 중재판정부

중재법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Arbitration Act, Article 14 (Challenge Procedure for Arbitrators)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hallenging챌런징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辭任)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llenge챌런지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to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was워즈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rty파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does더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agree어그r리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unsuccessful,언석세스f플 theð더 challenging챌런징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ile와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court,코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renderr렌더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 No노우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urt's코츠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