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실무협의회)

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Article 6 (Working Council)

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1.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ne원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3.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ne원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jointly.조인틀리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4)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ttend어텐드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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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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