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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08호,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