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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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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한시정원)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1 (Temporary Quota)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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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6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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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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