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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Open Positions)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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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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