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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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7,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