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설비사용)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4 (Use of Equipment)
① 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no impediment to performing duties,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Office may allow a person who intends to test, analyze, and research industrial products and industrial materials to use part of the equipment necessary for such testing, analysis, and research for a fixed period.
② 지방청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Office may manufacture or process and suppl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ede performing duties, only articles that the Commissioner recognizes a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manufacture or process, among articles that can be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testing, analysis,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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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