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보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설비사용)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4 (Use of Equipment)

① 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st,테스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② 지방청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may메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nly온리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among어멍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can캔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