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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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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3절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업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93 (Business)

①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2011.7.25>

(1)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ttached어태치트 may메이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5, 9, 10, and앤드 14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ㆍ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sales,세일즈 purchasing,퍼처싱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joint조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2. 회원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그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2.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has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eldf필드 of어v브 its잇츠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s;멤버즈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회원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3.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Brokering브r로우커r링 loans론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5.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6.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members멤버즈 on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7.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promoting프r러모우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8.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8.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9. Concluding컨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0. Exporting익스포팅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importing임포팅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urveys;서v베이즈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2. 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sales세일즈 centers센터즈 forf포 members;멤버즈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4. Supporting서포팅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yments페이먼츠 between비트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멤버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debts뎃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s);멤버즈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6.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5.

②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embers멤버즈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③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회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

(3)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udit오딧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joint조인트 audit오딧 with위ð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위ð드 its잇츠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연합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member멤버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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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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