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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2절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32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y에니 promoter프r러모우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attaching어태칭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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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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