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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6 (Investment)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unit,유닛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유닛 shall섈 be비 uniform.유너f폼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s유넛츠 of어v브 one원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s.유넛츠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4)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set셋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s유넛츠 only온리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7) A어 member's멤버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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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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