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6-2 (Review of Regula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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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2.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rry-over캐^r리-오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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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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