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5 (Subsidies)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to operate the Central Federation in order to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②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A Mayor/Do Governor may subsidize, through the Central Federation,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to operate branches of the Central Federation in the jurisdiction in order to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develop the local community.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3)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may, within their budgets,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cooperatives, business cooperatives, or federations for establishing quality standards, inspection projects, projects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other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on, in order to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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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