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행정명령)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3 (Administrative Orders)

①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1. Where웨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cts,액츠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r오 92).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4)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 94, and앤드 106-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5, Article아터클 82 (1) 10, Article아터클 93 (1) 15, or오 Article아터클 106 (1) 22, or오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 94, and앤드 106-2)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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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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