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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1 (Us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utual Aid Fund, etc.)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1. Loans론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sf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ales세일즈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4.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5.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7.7.26>

(2)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res셰어즈 or오 similar시멀러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2. 금융기관에 예치

2.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4.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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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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