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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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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3절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06 (Business)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1.28, 2018.3.13, 2020.2.4, 2022.1.11, 2023.9.14, 2025.12.2>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1.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3.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promoting프r러모우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4-2. Promoting프r러모우팅 digital디저틀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data;데이타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5.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6.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7.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8.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9.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meaning미닝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0.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1.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sales세일즈 centers센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4.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undsf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7.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8.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19.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0.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concerning컨서닝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1.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debts뎃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forf포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3.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Manpower맨파워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24. Supporting서포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yments페이먼츠 between비트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5. Supporting서포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payments페이먼츠 between비트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어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멤버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26.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27.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8.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7.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vest인v베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irer리콰이어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④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udit오딧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when웬 a어 regularr레귤러 member멤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udit,오딧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gularr레귤러 member멤버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3>

(6) A어 regularr레귤러 member멤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7) Where웨어 a어 regularr레귤러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again어겐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8)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to투 support서포트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a)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b)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c)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d)디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Theð더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a)어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b)비 Joint조인트 test테스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c)시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sales,세일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channel채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d)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obtain어브테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nter엔터 overseas오우v버시즈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markets;마컷츠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e)이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f)에f프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9)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llow얼라우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to투 use유스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is이즈 not낫 impeded.임피디드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10)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may메이 perform퍼f폼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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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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