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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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