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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8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24.3.19>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2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