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