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0 (Grant of Public Property, etc.)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1) To grant public property to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pursuant to Article 68 (7)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nclude a grant contract with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2) Matters concerning grants of public property,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Decree, shall be governed by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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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