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9(보험료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2-9 (Insurance Premium Rates)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The insurance premium rat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 shall be the rate determined in the statement of operating methods under Article 61-7 of the Act, in consideration of maintaining a bala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account and the credit rating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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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