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7(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2-7 (Duties)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insurance인슈^r런스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2.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3.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pon어판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laims클레임즈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4.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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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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