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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40 (Contributions to Guidance Implementing Institution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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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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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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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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