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2절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4-2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