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3 (Criteria for Selecting Collaborating Enterprises, etc.)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n플랜 for^f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plan플랜 for^f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사업계획의 목표

(a)어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나. 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b)비 The^ð더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llaborate컬래버^r레잇 (meaning미닝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aboration-promoting컬래버^r레이션-프^r러모우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다.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c)시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라. 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마. 자금조달 방법

(e)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collaboration-promoting컬래버^r레이션-프^r러모우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y^ð데이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3. The^ð더 collaboration-promoting컬래버^r레이션-프^r러모우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a)어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apital캐퍼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나. 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b)비 They^ð데이 shall섈 divide디^v바이드 roles^r로울즈 for^f포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by바이 function^f펑크션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c)시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fair^f페어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for^f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are아 met멧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3. A어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notarized노우터^r라이즈드 internal인터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llaboration-promoting컬래버^r레이션-프^r러모우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elect설렉트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llaborating컬래버^r레이팅 entity엔터티

2. 협업의 안정성

2.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사업추진능력

4.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5. Other어^ð더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ollaborating컬래버^r레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llaborating컬래버^r레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collaborating컬래버^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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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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