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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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