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08.2.29>

(2) Deleted.딜리티드 <2008.2.2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4)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5)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warning.워닝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6)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7) Where웨어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had해드 the^ð더 person퍼슨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in인 service,서^v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it잇 in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