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Article 36-5 (Government Guarantee of Debentures)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guarante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deb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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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