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4조(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1.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 의한 차용인의 융자금 운용상황과 그 재산상태의 검사

2. 차용인에 대한 제1호의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의 출석요구

3. 차용인의 융자금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의 관계관청에의 보고와 그 시정요구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