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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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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근로환경 개선)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1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parallel페r럴렐 with위ð드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1.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build빌드 smart스마트 factories;f팩터r리즈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2.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mong어멍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3. Building빌딩 networks네트워크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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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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