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기관 지정)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4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데이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and앤드 other어^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related데이타-^r릴레이티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데이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 Functions^f펑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2.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consulting컨설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데이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related데이타-^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