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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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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2 (Support for Use of Manufacturing Data)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데이타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sharing셰r링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데이타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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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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