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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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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Export Support Center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 (Personnel of Export Support Center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control.컨트r로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themð뎀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do두 so,소우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allr리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or오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export-related엑스포트-r릴레이티드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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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3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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