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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1 (Investigation of Performance of Business Conversion Plans and Joint Business Conversion Pla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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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1.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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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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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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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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