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Provision of Technology Protection Monitoring Service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The technology protection monitoring services tha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provides to prevent leakage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include the following:
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1. Preliminary diagnosis of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security vulnerabilities;
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2. Inspection of network and system failures and sharing of related information;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3. Support for cause analysis and response when technology leakage or infringement occur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deems necessary for protecting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recovering from infringement, such as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