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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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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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work워크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