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 (Support for Use of the Technology Data Escrow System)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ata데이타 escrow에스크^r로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ata데이타 escrow에스크^r로우 system"):시스텀

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1. Expanding익스팬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scrowed에스크^r로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high하이 economic에커나믹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value;^v밸류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ata데이타 escrow에스크^r로우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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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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