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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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권고사항, 시정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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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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