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Exclusion from Grace Period)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1. Wher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as absorbed through merger an enterprise that is within the period during which it is regarded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3) of the Act, and fiv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grounds arose for the enterprise within that period to cease to qualify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mes to fall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1) of the Act;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 an enterprise that was regarded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3) of the Act becam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paragraph (1) of that Article and then again ceased to qualify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ue to an increase in its average sales, etc.;
4. 삭제<2014.4.14>
4. Deleted. <2014.4.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