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7-4 (Calculation of Average Sales, etc. of Related Enterprises)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The average sales, etc. of a controlling enterprise and a subordinate enterprise belonging to related enterprises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ttached Table 2. In such cases, average sales, etc. means the average sales, etc. of each of the controlling enterprise and the subordinate enterprise calculated under Article 7.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2) Where the controlling enterprise and the subordinate enterprise under paragraph (1) own voting shares, etc. of each other, the higher of the ownership ratios shall be deemed the ownership ratio of that controlling enterprise.
③ 삭제 <2014.4.14>
(3) Deleted. <2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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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